사립유치원 10만 원 지원에 원비 인상 우려…교육청 "상한 위반 시 지원 배제"
사립유치원 10만 원 지원 시 원비 인상 가능성 우려
원비 상한 위반 시 지원 배제로 10만 원 지원 제어 방침
2023년 4월 2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사립유치원 10만 원 지원에 따른 원비 인상 가능성과 이에 대한 제어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서임석 위원은 사립유치원에 10만 원을 지원할 경우 그만큼 원비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장우삼 부교육감은 원비 인상은 매년 물가인상률 범위 안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상한선을 어길 경우 지원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10만 원 지원에도 동일한 제어장치를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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