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대학 연구소 출연·방화셔터 추경 기준 점검

2023년 5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대학 연구소 설립 출연 예산의 교육현장 연계, 방화셔터 교체 추경 반영 기준, 법정 의무 연수비 편성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교육청이 대학 연구소 설립 사업에 예산을 출연하면서도 정작 교육 현장에 직접 도움이 되는 반도체 특화 실습장비를 특성화고에 들이는 방식은 검토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화셔터 교체 예산이 이번 추경에 17개교분만 반영된 이유와 선정 기준을 물었다.

또 교원·전문직·지방공무원 연수비처럼 법정 의무 성격의 예산이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된 것은 부적절하다며, 향후에는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사업설명서가 구체성이 떨어져 주요사업조서를 따로 찾아봐야 하는 불편이 있다며 자료 작성 방식의 개선도 요구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대학 연계 사업과 반도체 특화단지 관련 사업의 구체적 연계 내용은 추가로 파악해 교육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교원 연수 예산은 일부 추가 부담금 발생으로 추경에 반영된 측면이 있으나 앞으로는 법정 의무 성격의 연수비를 본예산에 맞춰 세우겠다고 답했다.

정은남 행정국장은 방화셔터 교체는 화재 안전대비 차원에서 교육부 방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며, 이번 추경에 반영된 17개교는 내용연수와 시급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 연차계획과 내용연수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고, 사업설명서는 주요사업 내용을 본문에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