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교육청 추경안 신규사업 대거 반영 질타

2023년 5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광주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의 신규사업 대거 반영과 유치원 돌봄 수요,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무선마이크 예산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본예산 편성 후 얼마 지나지 않아 1150억 원 규모 추경안에 신규편성 62건, 약 428억 원이 반영된 점을 들어 추경인지 본예산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신규사업 비중은 수요예측과 본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교육청의 예산 편성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유치원 아침·저녁 돌봄 수요와 홍보 필요성을 물었고,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의 무선마이크 구매 예산도 산출내역 설명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또 운동장 송풍기 소음 문제와 옥외보안등 디자인 일원화, 수직벽 태양광 설치의 지자체 협의 필요성도 함께 질의했다.

정은남 행정국장은 추경은 원칙적으로 불요불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는 것이 맞지만, 이번에는 교육과정 중심으로 본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할 환경개선 등 하드웨어 사업이 많이 반영돼 신규사업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는 연속사업과 교육정책상 계속 추진할 사업은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고, 추경은 불요불급한 경우에만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유치원 돌봄의 경우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신청이 이어져 공립과 사립, 저녁돌봄 유형까지 참여가 늘면서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유치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김용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은 해당 무선마이크 예산은 단순 마이크 1대 가격이 아니라 공연장에서 사용하는 송수신 시스템이 포함된 세트 기준이라며, 추가 마이크를 연결해 다수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장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