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준설·정비 예산 확대 요구에 도 “직접 지원 한계”

2023년 11월 20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이 없는 신안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하천 긴급정비와 퇴적토 준설 예산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와, 해당 사업은 시군 소관이어서 도의 직접 예산 지원에는 제도적·법률상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 맞섰다.

김문수 위원은 신안군에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이 없어 관련 예산이 사실상 전혀 배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천 긴급정비사업과 퇴적토 준설 사업은 지방하천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범위를 넓혀 신안군에도 수십억, 수백억 원 규모의 예산을 배려할 방안이 없는지 물었다.

특히 신안군의 수로가 퇴적돼 담수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신안군처럼 지방하천이 없는 지역만 따로 볼 것이 아니라 도 전체 시군 지원 구조를 함께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소하천과 준설 등은 원칙적으로 시군 소관이어서 도가 직접 지원하기 어렵고, 도비는 도가 관리권을 가진 지방하천 사업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안군 관련 사업은 특교세나 포괄사업비, 조정교부금 등을 통해 추진해야 하며 도가 직접 지원할 경우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이 없는 신안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준설·정비 예산의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김 실장은 관련 사업이 시군 권한이어서 도가 직접 예산을 배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 법적 문제도 있다고 맞섰다.

예산 배려 확대 필요성과 제도상 지원 한계를 둘러싼 입장차가 드러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