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5·18 교육 예산 효과·집행 투명성 점검

2023년 5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교육 예산 증액 효과와 보조금 집행 투명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5·18 민주화운동 교육 관련 예산이 추경을 포함해 1억 원 늘어난 데 대해 예산 증액에 상응하는 교육 효과가 있는지 물었다. 또 지방보조금 사용내역 중 지출 증빙이 없는 경우와 지난해 7000만 원 규모 5·18 기념행사 지원 예산의 사용내역이 제출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점검을 요구했다.

최영순 정책국장은 교육감 공약에 5·18 교육 세계화가 포함돼 있어 사업을 보다 광범위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됐으며, 5·18 교육 내용을 체계화한 리플렛 5만 장을 제작해 각 학교와 기관에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급과 학년 단계에 맞춘 참배, 비석 닦기, 유적지 걷기 프로그램을 안내했으며, 보조금과 사용내역의 미비한 부분은 다시 점검하고 컨설팅을 통해 교육의 질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