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하천 없어 소하천 예산 어려워…자연재해위험지구 지원 검토

2023년 11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신안 지역 하천 부재로 인한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 지원 방안과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통한 지원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문수 위원은 신안 지역에 하천이 없는 상황에서 소하천 정비사업 등과 같은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특히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을 통해 지원 방안을 찾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송광민 자연재난과장은 소하천 정비사업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사무라고 설명하며, 신안에는 하천이 없어 해당 예산을 직접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통해 지원받는 방식은 가능하다고 하면서, 시장·군수의 지정을 바탕으로 행안부와 협의해 사업 추진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