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소하천 정비·안전예산 집중 점검

2023년 11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소하천 정비와 하천퇴적토 준설, 도민안전 CCTV 예산, 원전특별회계 활용 범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과 풍수해보험 가입률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인정 위원은 지방하천 정비와 별도로 소하천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홍수와 범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하천 준설과 정비를 위한 사업비 확보 방안을 주문했다. 또 하천퇴적토 준설 예산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도민안전 CCTV 설치 예산 감액 사유와 원전특별회계 활용 범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을 위한 방사능측정기 예산 편성 여부를 물었다.

아울러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와 예산의 적정성도 따져 물었다.

김신남 실장은 소하천은 지방하천 예산 세세항으로는 확대가 어렵지만, 시군이 재해위험지구 등 각종 재해예방사업에 포함해 신청하면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천퇴적토 준설은 수요에 비해 예산이 부족하지만 올해는 전년보다 5억 원 늘린 1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고, 도민안전 CCTV와 마을방송 사업은 시군 수요에 따라 편성 규모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과 방사능측정기 문제는 해양수산국 TF와 협의해 필요 시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풍수해보험은 기존 보험과 중복되거나 보장 범위가 달라 가입률이 낮다면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