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예산 목변경 적법성 놓고 공방

2023년 5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시설비를 자산취득비 등으로 바꾸는 예산 목변경의 적법성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희율 위원은 예산서에 일부 사업비를 업무추진비나 자산취득비 등으로 바꾸는 목변경 사례가 있는데 이런 변경이 가능한지 물었다. 특히 학생교육원 모험시설 확충 예산처럼 시설비를 삭감해 자산취득비로 바꾸는 것이 「지방재정법」상 허용되는지도 따져 물었다.

정은남 행정국장은 목변경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사항이어서 이번 예산안에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생교육원 사업의 경우 계약방법을 건설비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바꾸면서 자산성 물품으로 전환했고, 절수기기 예산도 교육청이 일괄 집행하기 위해 목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변경은 집행규정과 계약방식 검토에 따른 것으로 재정법상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구체적인 법 규정은 다시 검토해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남 행정국장은 의회 승인과 집행규정 검토를 거친 목변경으로 재정법상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희율 위원은 시설비 등의 변경은 「지방재정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다며 법적 적합성에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