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율 위원, 예산 재분류 「지방재정법」 저촉 여부 질의

2023년 5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시설설치비 삭감 뒤 동일 금액이 자산취득비로 다시 반영된 예산 재분류의 「지방재정법」 저촉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희율 위원은 예산서에 시설설치비로 편성됐던 예산이 삭감된 뒤 같은 금액이 자산취득비로 다시 반영된 점을 지적하며, 해당 재분류가 「지방재정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물었다.

박준수 행정예산과장은 당초 시설비로 편성된 예산이 부서 요청에 따라 자산취득비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령 준수 여부는 추가 검토 후 답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