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 재난안전·교통안전 예산 조정 논의

2023년 11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홍보비 편성 방식과 도민안전공제보험,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지원, 차선이탈 경보장치, 재난안전 네트워크, 폭염 대책 등 재난안전·교통안전 관련 예산 조정과 삭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문옥 위원은 홍보비가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편성된 이유와, 이를 도가 직접 집행할 때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물었다. 또 도민안전공제보험,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지원, 차선이탈 경보장치, 재난안전 네트워크, 폭염 대책 등 여러 사업의 예산이 조정되거나 삭감된 배경을 따져보며, 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와 홍보 강화, 신규 사업 발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신남 실장은 홍보비는 언론기관에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되기 때문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민안전공제보험은 도비와 시군비 부담 비율을 4대6에서 3대7로 조정한 결과라고 밝혔고,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과 차선이탈 경보장치 지원은 예산실에서 감액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민대피 긴급 구호물품 지원은 재난 시 대피한 어르신들에게 간단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환경국 사업을 안전실로 옮겨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난 피해자 회복 치유 콘텐츠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가 맡아 운영하며, 안전관리계획 책자 발간 자료는 제출하겠다고 했다.

폭염 대책과 관련해서는 국비가 포함돼 있고 도비 사업도 있으나 부족한 면이 있어 내년도 예산과 추경에서 더 반영하도록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신규 사업도 많이 발굴해 두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