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자원비축센터 운영 공방…예산 낭비 지적 vs 중앙집중 효율론

2023년 11월 20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재난자원비축센터 운영을 두고 김정이 위원이 일부 창고만 사용하면서도 비용이 지급되는 구조와 지역업체 참여 제한 문제를 제기한 반면, 원미경 사회재난과장은 재난관리자원법에 따른 시범 운영과 계약법상 제약, 관리 효율성을 이유로 중앙 집중형 운영이 더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이 위원은 재난자원비축센터 운영 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창고만 사용하면서도 비용이 지급되는 점을 문제 삼으며, 지역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 대형업체에 용역이 집중되는 구조에서 벗어나 품목별 창고 분산 운영을 통해 비용을 낮추고 지역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질의 과정에서 답변자를 사회재난과장으로 정정했으며, 해당 사안에 대한 별도 정책 답변은 하지 않았다.

원미경 사회재난과장은 재난관리자원법에 따른 사업이 현재 시범 운영 단계이며, 지역업체 참여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계약법상 지역 제한이나 가점 부여에는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 차원의 관리 효율성과 즉각 투입 체계를 고려하면 중앙 집중형 운영이 유리하고, 22개 시군에도 자원관리체계가 있는 만큼 도에서 추가 분산 운영이 꼭 효율적인지는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이 위원은 현재 운영 방식이 예산 낭비를 낳고 있으며 창고 분산과 지역업체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원미경 사회재난과장은 계약법상 제약과 관리 효율성을 이유로 중앙 집중형 운영이 더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상생과 예산 절감을 중시한 문제 제기와 법·제도 및 운영 효율을 앞세운 답변이 맞서면서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