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지원사업 예산 집행·관리 실태 점검 요구

2023년 11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예비군 지원사업 예산 집행 실태와 교육훈련 지원 필요성, 사업내용 변경 승인 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김정이 위원은 예비군 지원사업 예산이 매년 비슷한 규모로 집행되는 가운데 실제 집행 자료, 구매 영수증, 물품폐기조서, 비품 관리 여부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따져 물었고, 예비군 훈련이 없는 상황에서도 교육훈련 지원 예산이 집행되는 이유와 사업내용 변경 시 승인 절차 준수 여부, 물품 구입과 반환조치 가능성까지 점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병철 안전정책과장은 예비군 지원사업이 매년 약 27억 원 규모로 예비군육성법에 따라 집행되고 있으며, 1년 치 집행실적을 바탕으로 용도 적정성을 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훈련 지원과 비품 구입은 교보재의 내구연한과 지역방위 관련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했고, 세부 관리가 미흡한 부분은 더 살펴보며 문제가 있으면 반환조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