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윤 위원장, 상생일자리재단 통합 추진 배경·절차 추궁

2023년 5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상생일자리재단과 경제고용진흥원 통합 추진의 배경과 이해관계자 합의, 관련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나윤 위원장은 상생일자리재단이 출범한 지 1년여에 불과하고 기능도 충분히 펼쳐보지 못한 상황에서 경제고용진흥원과의 통합이 빠르게 추진되는 이유를 물었다. 그는 상생일자리재단이 광주형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상징성과 목적을 갖고 출범한 만큼, 독자 기관을 흡수하는 방식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노·사·민·관의 사회적 대타협으로 설립된 재단인 만큼 통합 과정에서도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합의가 있었는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중기부 협의 여부와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쳤는지도 확인했다.

주재희 경제창업실장은 상생일자리 기능과 명칭을 유지한 채 두 기관을 통합하면 상징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으며, 인적·조직·물적 자원을 함께 활용해 정책연구와 사업 추진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기부로부터 통합 관련 찬성 의견을 공문으로 받았고, 이해관계자 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부가 의견이 있었으며,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는 조례 개정 전이 아니라 예산편성 전 내부검토 단계에서 받도록 규정돼 있다고 답했다.

김용만 노동정책관은 노동계가 설립 당시 목표에 대한 아쉬움으로 통합에 반대하고 있지만, 통합 이후에도 상생일자리재단의 기능과 광주형일자리의 상징성이 퇴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재단 이사 10명 중 8명가량은 통합에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미라 창업진흥과장은 위원장이 지적한 운영심의 절차는 통합기관이 출범한 이후 거쳐야 할 단계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