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서 안전예산 공방…마을안전지킴이·교통안전 예산 놓고 입장차

2023년 11월 20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이현창 위원은 남도안전학당과 마을안전지킴이 예산 반영 여부, 회전교차로와 교통안전시설물 예산 감액의 타당성을 따져 물었고,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수요조사 결과와 재원 한계에 따른 조정이며 일부 사업은 도가 직접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현창 위원은 남도안전학당 운영 지원 3500만 원이 예산서 어느 페이지에 반영됐는지와 마을안전지킴이 예산의 현재 반영 여부를 물었다. 이어 마을안전지킴이 조례 취지를 거론하며 시군 대상 수요조사와 홍보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확인했다.

아울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과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예산이 줄어든 이유를 따져 물으며, 안전 관련 예산 축소가 타당한지 질의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남도안전학당 운영 지원 3500만 원은 예산서 1534페이지에 편성돼 있다고 답했다. 마을안전지킴이는 시군 수요조사를 했지만 요구가 들어오지 않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고, 추가 수요가 확인되면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은 시군 신청이 담양·곡성 2개 군 4개소만 접수돼 그에 맞춰 편성됐다고 밝혔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재원 부족 속에 시군 지원분 일부를 도로교통과와 도로관리사업소의 도 직접 추진 사업으로 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현창 위원은 마을안전지킴이 수요조사 미비와 교통안전 예산 감액이 현장 안전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시군 매칭 사업을 줄이면 지역의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수요조사 결과와 재원 한계에 따라 불가피하게 예산을 조정했고, 일부 사업은 도가 직접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안전 예산의 우선 배분과 시군 지원 축소의 적절성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