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교통안전 예산 공백 우려 속 시설 확충 필요성 제기

2023년 11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교통안전시설 확충 예산과 다산안전대상 상사업비, 교차로 횡단보도 조명타워 설치 사업, 하천 긴급정비 사업 집행 상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지락 위원은 전라남도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추세를 언급하며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위원은 안전정책과 관련 사업에서 감액 규모가 증액 규모보다 큰 점을 들어 예산 공백으로 사망사고나 안전사고가 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산안전대상 상사업비가 일부 시군에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문제, 교차로 횡단보도 조명타워 설치 사업의 취지와 대상지, 하천 긴급정비 사업 집행 여부 등을 질의했다.

김신남 실장은 교통안전시설 예산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현장 추이와 사고 예방 효과를 고려해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다산안전대상과 관련해서는 2018년부터 상사업비를 지원해 왔으며, 특정 시군에 반복 수상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수상 제한과 ‘진보상’ 도입 등 제도를 수정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차로 조명타워 사업은 시군 수요와 경찰 협의를 거쳐 목포 1곳, 여수 2곳, 광양 2곳 등 5곳을 선정했으며, 어두운 교차로에 높은 조명시설을 설치해 사고를 줄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안전 분야 예산 감액 우려에 대해서는 다른 실국에 비해 감소율은 적은 편이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하천 긴급정비 사업 예산은 포괄사업비로 올해 집행이 끝났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