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진흥원-TP 통합 놓고 기능 축소 우려와 효율성 공방

2023년 5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과학기술진흥원과 TP 통합 추진의 타당성과 기능 유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나윤 위원장은 과학기술진흥원이 지역 연구개발 지원을 전담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인 만큼, TP와의 통합이 이질적인 기능을 묶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면서 과학기술진흥원의 고유한 역할과 기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직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통합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며, 기관 간 교류나 내부 쇄신, 기능 강화로 풀 수 있는 문제인지도 검토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승인을 받아 설립한 기관을 없애기보다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존치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국장은 과기부도 통합 방향에는 공감하고 있으며, 다만 과학기술진흥원의 기능이 독립적으로 유지되도록 보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TP와 과학기술진흥원의 기능이 이질적인 만큼 통합하더라도 독립 부서 형태로 기능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또 11명 규모의 조직이 별도 기관으로 운영될 경우 경영과 조직 운영 측면의 한계가 있는 만큼, 통합을 통해 사업 효율성과 조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채종환 인공지능정책과장은 기관 간 교류 파견은 장기 검토 과제여서 당장 해법이 되기 어렵고, 소규모 조직이 별도로 있는 것보다 큰 조직 안에서 역량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