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절차·보고서 적정성 공방

2023년 5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의 절차 적정성과 보고서 기준 부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광주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의 주관 기관이 어디인지, 설립 방침 발표와 입법예고가 타당성 검토 완료 전에 진행된 절차가 적절한지 따져 물었다. 또 당초 과업 범위에 없던 타당성 검토가 추가 예산 없이 수행된 경위와 법적 문제가 없는지도 질의했다.

아울러 보고서의 수치 오류와 인력 분석, 주민 설문, 의견수렴, 결과 검증 및 공개 절차 누락을 지적하며 보고서가 지방공기업 설립 기준에 부합하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관광공사가 새로 설립되는 것이라면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준영 신활력추진본부장은 해당 용역은 신활력추진본부가 아니라 전략추진단이 주관했고, 구조혁신 관련 전체 용역에 타당성 검토 내용이 포함돼 있어 행정안전부 질의회신과 다른 지역 사례를 바탕으로 별도 용역 없이도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 과업과 비용 문제는 전략추진단이 협상을 통해 특별한 추가 비용 없이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신활력추진본부는 타당성 검토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이며, 조직과 보수체계 등은 앞으로 보완해 나갈 과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고서의 오류와 오타,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면서 의견을 전달해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검증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관광공사는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봐야 하며,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