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복지연구원 통합 조례 놓고 성급론·연구기능 이관 공방

2023년 5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조직진단 용역 직후 통폐합 조례 의결의 적절성과 장애인정책·복지정책 연구기능 이관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용규 위원은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기능 효율화 용역이 4월 말 완료된 직후 조례를 의결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정책 연구기능을 장애인종합지원센터로 이관하는 방안에 문제가 있다며, 광주복지연구원의 장애인복지 연구 역량이 미흡한 만큼 사회서비스원과의 통합 과정에서 복지연구원 기능은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은 조례 의결이 성급하다는 우려에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간 시의회와 사회서비스원, 복지연구원, 노조 등을 상대로 통폐합 취지와 추진방향을 충분히 설명해 왔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정책 연구기능을 장애인종합지원센터로 이관하는 방안에는 반대 의견을 냈고, 장애인정책은 노인·기초수급자 문제와 맞물린 만큼 통합적 접근이 필요해 해당 기능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용역 결과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정책 연구기능을 광주연구원으로 옮기는 방안에도 연구 약화와 협조체계 저하 우려를 들어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복지연구원의 장애인 연구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통합 추진 과정에서 복지정책 연구기능을 더 확대·강화하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