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정관 변경 보고 의무 삭제 놓고 입장차

2023년 5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정관 변경 시 상임위원회 사전 보고 의무 삭제와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이명노 위원은 사회서비스원 정관 변경 시 광주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물었다. 이어 해당 절차는 의회의 고유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시간을 들여서라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은 정관 변경 과정에서 보고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해당 조항 삭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관 변경은 중요한 사항인 만큼 의회 보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명노 위원은 상임위원회 보고 의무 삭제 제안의 타당성을 문제 삼으며 절차 유지를 주장했고,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은 해당 조항 삭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관 변경 보고 의무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분명히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