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복지연구원·사회서비스원 통합, 연구기능 유지와 예산 검토 쟁점

2023년 5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복지연구원과 사회서비스원의 통합 방식, 복지정책 연구기능 유지, 통합 이후 예산 검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복지연구원과 사회서비스원의 통합이 기관 대 기관 통합인지, 아니면 법적 형식상 복지연구원이 사회서비스원에 흡수되는 방식인지를 물었다. 또 복지연구원 명칭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복지정책 연구 기능이 실제로 유지될 수 있는지와, 연구인력 처우 문제로 기존 기능이 약화된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통합 이후 연구기능 강화와 사회서비스 지원 확대에 따라 예산이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보는지, 관련 절차를 어떻게 검토할 것인지도 따져 물었다.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통합은 내용상 기관 대 기관 통합이지만 형식상으로는 복지연구원을 폐지하고 그 기능과 인력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이관하는 흡수통합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회서비스원 정관에 복지연구와 정책연구 기능을 포함해 연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임기제와 낮은 처우로 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정규직화와 처우 강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관리기능 통합에 따른 절감 요인과 연구·지원 기능 강화에 따른 추가 투입 요인이 함께 있어 TF 운영을 통해 면밀히 검토한 뒤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