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국가직접지원사업 사전검토 한계 지적

2023년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국가직접지원사업의 사전 검토와 예산 통제, 사업별 현황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국가직접지원사업이 공모로 추진되더라도 의회가 사전에 사업 필요성과 내용을 검토하거나 예산 통제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전략산업국의 국가직접지원사업 규모와 국비·도비·시군비 매칭 현황, 탈락 사업 계획, 종료사업의 연도별 현황과 평가 자료를 정리해 의회에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과 기정액 표기가 혼용돼 혼선을 준다며 자료 형식의 통일도 지적했다. 엑셀 원자료 제공 가능 여부와 종료사업에 대한 별도 평가서 제출 여부도 함께 물었다.

김종갑 전략산업국장은 국가직접지원사업은 공모를 거쳐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의회에 사전 보고가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그는 올해 국회 예산이 확정되면 관련 현황을 보고하겠다고 했고, 사업별 예산과 매칭 비율, 연도별 내부자료, 종료사업 평가 자료도 정리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자료는 예산실 시스템으로 관리돼 엑셀 원자료 제공은 어렵고, 사업 평가는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