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립제2요양병원 재위탁 방식·운영손실금 쟁점 부상

2023년 5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의 전남대병원 위탁 운영 경과와 계약 만료를 앞둔 재위탁 추진, 운영손실금 9억1600만 원의 세부 내역 및 적자 원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이 개원 이후 지금까지 전남대병원이 맡아 운영해 왔는지, 평가 결과와 함께 현재 재정상태가 어떠한지 물었다. 이어 올해 7월 30일 계약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재위탁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시비 100%로 지원된 운영손실금 9억1600만 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인지, 또 운영손실의 주요 원인이 인건비인지 등을 확인했다.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은 시립제2요양병원이 설립 과정에서 전남대병원이 30억 원을 기부채납한 뒤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관리를 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국립중앙의료원 평가에서 기준점수를 받아 전남대병원이 희망하면 수의계약으로 재위탁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전남대병원이 적자 발생을 이유로 아직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아 공모를 전제로 의회 동의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대병원은 코로나 상황에서 적자가 늘었다고 하고 지난해에도 약 10억 원 적자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는 그 부분을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운영손실금 규모는 9억1600만 원이며, 적자 발생에는 인건비 영향이 클 수 있으나 인건비만의 문제인지 다른 요인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혜자 건강정책과장은 전대병원이 운영을 시작할 당시 병상이 130개였는데, 이 규모로는 요양병원 운영 수지가 맞지 않아 190병상까지 늘려줄 때까지 운영손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190병상으로 확충한 뒤에는 퇴직충당금 등 일부 항목에 대해 보전이 이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