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수도 대책 공방…박미정 “인력·조직 쇄신” 강기정 “선별 교체·전문화”

2023년 5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상수도사업본부 인력 운영, 아동·청소년 이동권 확대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미정 의원은 상수도 사고를 인재로 보고, 노후 상수도관의 교체 기준과 정밀한 계획, 중앙정부 지원과 시의 예산 확보 방안을 물었다. 이어 상수도사업본부의 잦은 순환보직과 짧은 근속연수, 직급 불균형, 교육이수율 저조, 전문인력 부족이 사고 대응력과 책임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사·조직 대책을 한 달 이내에 마련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대중교통을 무료 또는 안전한 이동권 차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기정 시장은 상수도 사고의 원인으로 30년간 밸브 작동 점검이 없었던 사전예방 부실과 시민 안내 및 법규 해석 오류 등 사후대응 미흡을 들었다. 또 20년 이상 경년관 전체를 일괄 교체하기보다 기술조사에 따른 선택적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며, 부족한 332억 원의 예산은 특·광역시도 현대화사업 지원 등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수도사업본부 인력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체 순환보직은 불가피하지만 핵심 전문인력 45명가량은 전문관 제도와 신규채용, 교육 확대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무교육 이수와 전문교육 강화를 추진하고,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채용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직원 사기와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소 승진 사례를 확대하고, 인사정책관실과 함께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미정 의원은 상수도 사고의 근본 원인이 예산 부족만이 아니라 인력 운영과 전문성, 사기 저하에 있다고 보고 보다 구체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요구했다. 반면 강기정 시장은 노후관 교체의 선택적 추진과 핵심인력 중심의 전문화, 교육 강화 등 현실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기존 조직개편과 TF 논의에도 현장 변화가 미흡했다고 지적해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양측은 상수도 체계 개선과 아동·청소년 이동권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대책의 속도와 구체성에서 입장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