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서 조선산업 지원사업 기업 부담 확대 놓고 입장차

2023년 11월 21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최병용 위원은 조선산업 관련 사업의 민자 부담 비율이 낮고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도 세금 의존도가 크다며 기업 부담 확대를 요구했고, 김종갑 전략산업국장은 기존 공모 기준에 따라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앞으로는 기업이 함께 부담하고 참여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병용 위원은 관련 사업들의 민자 부담 비율이 11~17% 수준에 그쳐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며 최소 3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 자격 취득 교육과 정착금 지원 사업이 도비와 시군비 등 세금에 크게 의존하고 기업 부담은 거의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조선산업에 집중된 지원이 다른 분야와의 차별을 낳을 수 있고, 업황에 따라 고용을 쉽게 줄이는 기업 특성을 고려해 기업의 책임 있는 부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갑 전략산업국장은 민간 부담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해당 사업은 공모 당시 심사 기준에 따라 정해져 있어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앞으로는 삼호중공업과 대한조선 등 기업이 함께 부담하고 참여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짜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세금 의존이 큰 구조를 문제 삼으며 민자와 기업 부담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김 국장은 기존 공모 기준상 당장 변경은 어렵다고 설명하면서도 향후 기업 참여와 부담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현행 기준 유지와 기업 책임 강화 요구 사이에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