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산서 누락·불일치에 심의 보완 요구

2023년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예산서와 설명서의 페이지 표기 누락, 사업별 수치 불일치, 사업 성격 변경에 따른 예산 편성 사유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태균 위원은 예산서와 설명서의 페이지 표기 누락과 사업별 수치 불일치가 반복되고 있다며 자료의 정확성과 설명 보완을 요구했다. 특히 스타기업 지원 실적, 탄소중립 제조혁신 지원 기업 수, 국비·도비 매칭 구조와 TP 예산 편성 방식, 사업 성격 변경에 따른 목 변경 사유 등을 따져 물었다.

또 전남 R&D 전담기관 운영 지원과 바이오산업 관련 신규사업, 박람회 참가 지원 등의 예산이 설명서에 간단히만 적혀 있어 심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종갑 전략산업국장은 설명서와 자료의 누락과 불일치에 대해 사과하며, 실무 검토와 시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TP를 통한 국비 집행, 도비 매칭 구조, 공기관 위탁사업비와 자본사업보조로의 변경 사유 등은 제도와 사업 성격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미순 기반산업과장은 탄소중립 제조혁신 기반조성 사업의 기업 선정은 테크노파크 공고와 외부 위원 심사를 통해 이뤄졌고, 도에서는 관련 리스트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