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정책이력제 확대·문서 공개 촉구…광주시 적극 관리 약속

2023년 5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정책이력제의 대상사업 확대와 정책결정 과정 문서 공개 강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평환 의원은 정책이력제가 시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하며, 2013년 제도 도입 당시 공시 건수가 많았던 데 비해 이후 줄어든 점을 들어 담당 부서의 중요도 인식과 개선 의지를 물었다. 이어 제도 취지에 맞게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정책결정 과정의 관련 문서를 시민에게 세세히 공개할 것을 당부했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정책이력제가 상당히 중요한 제도이지만 그동안 소홀히 다뤄진 측면이 있었다며, 올해부터 중요성을 인식해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관련 문서 공개도 꼼꼼히 하도록 적극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