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 목표 산정 기준 논란…전남도의회서 통일 요구

2022년 9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와 성과지표 산정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미화 위원은 결산보조자료의 성과지표와 달성 현황을 언급하며 각 부서 목표치가 어떤 기준으로 설정됐는지, 또 단위가 제각각이라 목표 설정 기준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 1800대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예산과 목표가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 지표처럼 목표가 낮을수록 좋은 항목의 달성률 산정 방식이 다른 지표와 다르게 표시된 점도 지적하며 통일된 기준 적용을 요구했다. 전기화물차 보급에서 반납과 불용이 반복되는 이유와, 예산이 쓰이지 못한 채 묶이는 상황이 개선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서은수 동부지역본부장은 각 부서 목표를 정할 때 계수화와 정량화가 가능한 중요한 정책지표를 중심으로 삼았고, 추상적인 목표보다 정량화 지표를 우선해 부서별로 서너 개씩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목표치와 달성률 표시 방식은 더 현실적이고 통일된 기준으로 챙기겠다고 했으며,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와 관련해서는 수치 산정이 포괄적이었는지 다시 확인해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전기화물차 보급과 관련해서는 시군 수요와 배정 물량이 맞지 않아 일부를 소화하지 못했고, 올해는 정부 물량과 시군 물량을 조정해 예산이 묶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관련 집행잔액 표기는 오기라고 설명하며 보조금 반납금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