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비오톱 공개 필요성·개발허가 완화 여부 질의

2023년 5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비오톱과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공개 필요성, 비오톱 1·2등급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과 조례 개정 이후 조건부 허가 가능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평환 의원은 비오톱과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공개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개발행위허가 때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겠다는 기존 답변이 도시계획 조례상 도시환경 보호 취지를 가볍게 해석한 것 아닌지 물었다. 이어 비오톱 1·2등급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절차와 조례 개정으로 조건부 허가가 가능해지면서 규제가 일부 완화된 것인지도 질의했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도시계획 조례 29조에 따라 비오톱 1·2등급 지역은 개발행위 제한 대상이며, 2020년까지는 사실상 원천적으로 개발이 막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조례 개정 이후에는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생태계 보전, 경관·조경, 완충지대 설치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인허가권자가 허가조건을 부여해 조건부 허가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