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비오톱 지도 정밀도 한계 지적…기후환경국 “필지 단위 적용 어려움”

2023년 5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비오톱 지도의 개발행위허가 활용 한계와 정밀도 제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평환 의원은 기후환경국이 비오톱 지도를 개발행위허가 때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도록 안내한 의미를 따져 물으며, 결국 지도 정밀도가 낮다는 뜻인지 확인했다. 이어 2020년 공고된 도시생태현황지도에서 비오톱 1·2등급 토지가 자연환경적으로 보존이 필요한지 질의하고, 개발행위허가 적용 시 정밀도 부족과 사유재산 제한 문제 등을 이유로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 환경보전 의지 부족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법 개정으로 축적 5000분의 1 수준이면 지번 파악이 가능한 만큼 정밀도를 높이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자연환경보전법」과 관련 지침에 따라 필지 단위가 아닌 공간단위로 작성된 것이어서 경계와 위치를 필지별로 정확히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오톱 1·2등급 지역은 환경보전 차원에서 보존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해당 지도는 애초 개발행위 제한을 목적으로 정밀하게 제작된 자료가 아니어서 개발행위허가에 직접 적용할 경우 사유재산 제한과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보전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맞는 정확한 지도를 작성해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