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비오톱 지도 개발제한 활용 과도"…강기정 "조례 조정·보완 필요"

2023년 5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비오톱 지도와 1·2등급 평가 결과의 개발행위 제한 활용 적정성과 도시계획조례 29조 보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평환 의원은 광주시가 도시계획조례 29조에 따라 비오톱 지도와 1·2등급 평가 결과를 개발행위 제한에 활용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현행 비오톱 지도가 개발제한 목적에 맞게 마련된 것이 아닌 만큼 조례를 조정하거나 지도 정밀도와 활용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오톱 정보의 공개와 활용 체계도 더 세밀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시장은 비오톱 지도를 개발행위 제한에 적용해 온 광주의 의지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와 절차가 충분하지 않은 점이 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현행 조례 29조는 조정이 필요할 수 있고, 비오톱 지도도 개발제한의 직접 근거로 쓰기에는 미비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오톱 지도를 개발행위 제한의 참고자료로는 활용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제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