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높이제한 폐지 놓고 충돌…공론화 부재 vs 행정 절차

2023년 5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건축물 높이제한 폐지와 전방·일신방직터 개발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이귀순 의원은 광주 도시건축선언과 이행 매뉴얼이 발표된 뒤 점검과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건축물 높이제한이 시민 의견 수렴과 숙의 끝에 마련됐는데도, 2023년 2월 시가 공론화 없이 폐지를 발표한 배경을 물었다.

또 전방·일신방직터 개발과 맞물려 초고층 설계가 추진되는 점을 들어, 층수제한 폐지가 특정 사업의 고층 개발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아울러 광주천 인근 중점관리구역과 주택공급 상황을 거론하며 초고층·고밀 개발의 타당성과 공공기여 산정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건축물 높이관리원칙이 2021년 7월부터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경관계획 수립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층수 제한이 동일한 용적률 아래에서도 건축물의 장벽화, 통경축과 바람길 축소, 녹지 및 공용공간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폐지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2040 광주경관계획이 5월 중 수립될 예정이어서, 5월 말 공고를 거쳐 6월부터 시행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전방·일신방직터 개발과 관련해서는 사업제안서가 아직 확정안이 아니며 사전협상과 사업계획안 확정 절차가 남아 있다고 했다.

공공기여와 관련해서도 사업자가 제시한 항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설치 시설 일부는 제외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귀순 의원은 높이제한 폐지 발표가 시민 공론화 없이 이뤄졌고 전방·일신방직터 개발과 맞물려 난개발 우려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이번 조치가 도시경관계획 수립에 연동된 한시적 운영 종료 절차이며, 공간구조와 경관 개선을 위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높이제한 폐지를 두고 시민 합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한 시각과 계획 수립에 따른 행정 절차를 강조한 시각이 맞선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