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일신방직터 개발 공공성 공방…초고층·교통전환 놓고 시각차

2023년 5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전방·일신방직터 개발의 공공성과 대중교통 정책 전환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이귀순 의원은 초고층 주거단지 조성과 층수제한 폐지가 사업자 수익에 치우쳤다고 지적했고, 강기정 시장은 세대수 축소와 공공기여 확대, 도시경관 개선을 근거로 정책 취지를 반박했다.

이귀순 의원은 전방·일신방직터 개발과 관련해 초고층 주거단지 조성이 광주시민의 이익보다 사업자 수익을 우선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특히 광주천 인근의 추가 개발, 교통체증, 열섬현상, 주택공급 과잉 우려를 거론하며 층수제한 폐지와 초고층 인센티브 부여의 타당성을 따졌다.

또 공공기여는 단지 내부 도로나 공원보다 개발로 피해를 보는 주변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중교통 정책과 관련해서는 버스 중심 접근을 넘어 보행·자전거 연계, 하차태그 데이터 확보, 자전거 예산과 보행친화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전방·일방 개발에서 민선7기의 주거개발 지양 원칙은 바뀌지 않았고, 세대수는 4760세대에서 4236세대로 줄었으며 동수 축소와 함께 공공기여 금액도 1677억 원에서 2521억 원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층수제한 폐지는 특정 사업을 위해 서둘러 추진한 것이 아니라 기존 30층·40층 규제로도 도시경관 문제를 막지 못해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여는 법적 기준과 사전협상에 따라 사례별로 정해지며 시민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대중교통 정책과 관련해서는 도시철도 2호선 개통을 계기로 버스노선 조정과 통합정기권, 공직자 대중교통 이용 확대, 일부 주말 차 없는 거리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오영걸 군공항교통국장은 이번 회의록에 별도 답변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돈국 군공항교통국장은 시내버스 만족도 저하와 재정 적자 원인을 설명하며 노선개편, 버스도착안내시스템과 스마트 승강장 확충, BRT와 MaaS 도입 검토, 보행환경 개선, 자전거 환승 연계, 하차태그 홍보, 자전거 예산 확대와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귀순 의원은 전방·일신방직터 초고층 개발과 층수제한 폐지가 사실상 사업자 수익을 위한 결정이며 공공기여도 주변 시민보다 단지 내부에 치우쳤다고 봤다. 반면 강기정 시장은 세대수 조정, 동수 축소, 공공기여 증가 등을 근거로 기존 원칙이 유지됐고 제도 변경도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대중교통 분야에서도 이 의원은 보행과 자전거를 포함한 구조적 전환과 즉각적인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시는 단계적 개편과 여건 조성을 중심으로 답했다. 결국 개발의 공공성 판단과 교통정책 전환 속도를 두고 양측의 시각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