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에너지산업국 예산설명서·녹에연 출연금 감액 논의

2023년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에너지산업국 예산설명서의 증가율 해석과 신규사업 설명 보완, 녹에연 출연금 감액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에너지산업국 예산설명서에서 국고보조금과 균특회계의 증가율이 과도하게 보이는 이유를 따져 묻고, 지역 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이 보조금에서 균특으로 바뀌면서 작년 자료와 비교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신규사업 설명이 부족해 17개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와 에너지취약계층 일산화탄소경보차단기 지원, IoT 기반 도로조명 원격점검체계 구축 등의 설명 보완을 요구했다.

아울러 녹에연 출연금이 전년과 비교해 다시 감액된 점과 추후 추경 가능성, 직원 처우와 기관 운영의 불안정성을 우려하며 예산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읍면 단위 LPG 배관망 사업이 새로 신설되면서 예산 규모가 늘었고, 사업 수가 많지 않은 에너지국 특성상 증가율이 크게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조금에서 균특으로 분류가 바뀐 것은 예산시스템 입력 방식에 따른 표기 문제라며, 신규사업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녹에연 출연금 감액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성과평가분을 반영한 결과이며, 필요하면 추경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