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의원, 민간공원 재협의 촉구…광주시 “조건부 승인 따라 재논의”

2023년 5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재협의와 택시선진화사업 정산 부실, 영화산업 전담기구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의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사업조정협의를 다시 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무담당관실의 권한이 존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선분양 전환 시 SPC와의 재협의를 통해 과거 공공성을 약화시킨 사업변경 내용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택시선진화사업에서는 보조금 정산과 감독이 부실해 환수액 산정조차 어려워졌다며 점검체계 보완을 요구했고, 영화산업 전담기구 설치 문제에서도 충분한 정보 제공과 현장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기정 시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선분양 전환 요구가 있을 경우 5차 조정회의의 조건부 승인 내용에 따라 사업조정협의를 다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또 법무담당관실의 권한 존중이 필요하다며 지난 2월 송무와 법률자문 기능을 법무담당관실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개선방안을 확인했고, 택시선진화사업과 관련해서도 추가 법적 검토와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돈국 군공항교통국장은 택시선진화사업 감사 결과 신청 차량을 초과해 지급된 3억6600만 원에 대해 환수 처분을 했으며, 택시조합이 업체들에 지급한 송금 내역 외에 정산검사 서류가 미비해 부적정 집행 규모를 더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돈국 교통건설국장은 택시선진화사업과 관련해 중간점검과 감독,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 매년 성과평가를 했지만 충분하고 내실 있게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갑재 감사위원장은 택시선진화사업 감사는 물증에 근거해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관련 서류가 보관되지 않아 정상적인 감사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자료 미보관 등을 근거로 수사요청을 했으며, 구체적인 감사 판단 과정은 공개석상에서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은 광주에 배분되는 영화발전기금 사업비가 부족한 배경으로 공모 경쟁력 한계를 거론하면서도, 영화 전담기구 문제는 당장 조직 신설보다 어떤 일을 맡길지와 대표성 확보 방안을 먼저 정한 뒤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내 추진과 민간 참여 방식 등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