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서 해상풍력·R&D 예산 20% 감액 공방

2023년 11월 21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의 진행 상황과 에너지신산업 연구개발 기획과제 발굴 등 일부 사업 예산의 20% 일괄 감액을 두고, 최정훈 위원이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편의적 삭감 가능성을 제기한 반면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연차사업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설명하며 예산부서와의 협의를 언급했다.

최정훈 위원은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의 현재 진행 상황과 예산 감소가 사업 특성상 자연스러운 것인지, 예산 사정에 따른 것인지 따져 물었다. 이어 에너지신산업 연구개발 기획과제 발굴 등 일부 사업 예산이 일괄적으로 20% 감액된 배경을 문제 삼으며, 사업별 성격과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은 편의적 삭감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감액이 향후 과제 발굴과 사업 추진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은 내년 말 준공이 원래 계획이며, 다소 늦어질 경우 2025년 6월까지 준공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사업의 예산은 지금까지 투입된 4년간 사업비를 제외한 잔여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연차사업 특성상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연구개발 기획과제 발굴 등 20% 감액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산부서와 더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정훈 위원은 사업별 성격과 중요도를 따지지 않은 채 20%를 일괄 감액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부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이뤄졌다고 설명하면서도, 구체적인 조정 원칙보다는 예산부서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예산 감액의 타당성과 기준을 둘러싼 시각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