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재생에너지 허가권한·주민이익 공유 범위 따져

2023년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의 허가 권한과 개발행위·규제 관여 범위, 대규모 태양광·해상풍력 사업의 도민 참여 및 주민 이익 공유 제도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철 위원장은 전라남도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의 규모와 허가 권한, 그리고 도가 어디까지 개발행위와 규제에 관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어 대규모 태양광·해상풍력 사업에서 도민 참여와 주민 이익 공유를 제도화할 조례가 만들어질 경우 도와 시군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1㎿에서 3㎿까지는 도지사 권한이지만 3㎿를 넘으면 전기위원회와 산업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에서는 도시계획심의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살핀 뒤 완도군이 최종 처분 통지를 하며, 조례가 통과되면 이익 공유 방안을 협의하고 시군이 이를 반영해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