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지원센터 거점학교 예산 배분 적절성·형평성 쟁점

2023년 5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직업교육지원센터 거점학교 구축사업 특별교부금 100억 원의 배분 기준과 비거점학교 형평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필순 위원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100억 원으로 추진되는 직업교육지원센터 거점학교 구축사업과 관련해 예산이 학교별로 동일하게 25억 원씩 배분되는지 물었다. 이어 거점학교별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매뉴얼 없이 균일 편성한 것이 적절한지, 또 거점학교 외 13개 직업계고에 대한 형평성 확보 방안도 마련돼 있는지 질의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예산은 일단 25억 원씩 균일하게 편성했지만, 기획용역 결과와 학교별 필요 비용에 따라 차등 배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4개 거점학교는 중학생 진로체험을 위한 권역별 체험센터 역할을 하게 되며, 나머지 13개 학교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함께 고려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