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미래학교 자치학교 예산 107개교 집행 경위 추궁

2023년 5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광주형 미래학교 자치학교 사업의 당초 45개교 편성 예산이 신청 증가로 107개교에 집행된 경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필순 위원은 광주형 미래학교 자치학교 사업과 관련해 2023년도 본예산에서 45개교 대상 17억8000만원이 편성됐는데도 실제로는 신청이 늘어난 107개교를 대상으로 예산이 집행된 이유를 물었다. 이어 당초 45개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면 추가 수요는 추경을 통해 반영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영순 정책국장은 당초에는 45개교만 예상해 예산을 편성했지만 신청 학교가 107개교로 늘었고, 각 학교가 3월부터 운영비를 써야 하는 상황이어서 보유 예산 17억8000만원을 107개교에 균일하게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는 예산 편성과 행정절차상 불찰이었다고 인정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과정부터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