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수업성장인증제 사실상 강제” 교육청 “자발적 성장 지원”

2023년 5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수업성장인증제의 강제성 여부와 현장 실효성, 자연과학고 일대 교통·안전 문제와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정다은 위원은 수업성장인증제가 수업공개·참관과 실천사례 제출에 점수를 부여해 해외연수와 표창 등의 혜택으로 이어지는 구조인지 물었다. 이어 이 제도가 교사의 내발적 동기를 해치고 보여주기식 수업공개를 유발할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 사실상의 강제성, 낮은 현장 호응 문제를 교육청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따졌다.

또 자발적 동기가 없는 교사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제도 재검토 의향을 물었다. 아울러 자연과학고 일대 교육시설 밀집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안전문제와 관련해 교육청이 책임 있게 협의·해결에 나설 의지가 있는지도 질의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수업인증제를 두고 일부 교직단체가 인센티브 방식이 교사의 내발적 동기를 자극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는 점을 알고 있지만, 교육청은 자발적으로 성장하려는 교사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이 사업은 모든 교사에게 강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희망 교사들이 학교 내부나 연구모임에서 서로 배우고 나누는 형태라며, 과거식 보여주기 수업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센티브를 전제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현장 상황과 방향성은 계속 모니터링하며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은남 행정국장은 자연과학고 일대 교통체증과 안전문제 대응에 교육청의 노력이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고, AI교육원 개원 전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수업성장인증제를 두고 정다은 위원은 해외연수·표창 등 혜택이 걸린 구조 자체가 사실상의 강제성이며 보여주기식 수업과 현장 반발을 낳을 수 있다고 봤다. 반면 교육청은 이 제도가 자발적 성장 의지를 가진 교사를 격려하는 장치일 뿐 강제적 제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인증제의 강제성 여부와 실효성을 두고 시각차를 보였다. 교육청은 이에 대해 현장 반응을 모니터링하며 제도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