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복지환경위, 수소차 예산·미세먼지 사업·우렁이 논란 점검

2022년 9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수소연료전기차 보급사업 예산 편성,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사업, 우렁이 생태계 교란 여부와 전기차·수소충전소 추진 상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정희 위원은 수소연료전기차 보급사업의 국비·도비 매칭비율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따져 묻고,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사업이 광양만권 인근에서도 왜 광양에만 집중됐는지 질의했다. 또 우렁이의 생태계 교란 문제와 지정 여부를 확인하면서, 친환경농법과 생태계 보전 정책 간의 혼선에 대해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지연되는 이유와 수소충전소 추진 방식, 순천 지역 사업 진행 상황도 함께 물었다.

서은수 본부장은 수소연료전기차 보급 예산은 국비가 내려온 뒤 도비가 매칭되는 구조라고 설명하고,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사업은 정부 시범사업 공모 결과 광양이 최종 선정돼 추진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렁이는 아직 생태교란 생물로 지정되지 않았고, 전기차 충전소와 수소충전소는 지자체와 민간이 각각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범우 과장은 수소연료전기차 보급사업의 경우 300대분을 반영하려면 당초보다 더 많은 예산을 세워야 하며, 국비가 내려온 뒤 도비를 매칭하는 방식이 맞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