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미수납액 회수·노후경유차 폐차사업·기후대응기금 점검

2022년 9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미수납액 회수 현황과 노후경유차 폐차사업 재정 매칭 비율, 기후변화 적응대책 용역 집행 및 기후대응기금 전환 관련 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회식 위원은 2021회계연도 미수납액 1억2742만4000원의 회수 현황과 미징수 시 결손처리 가능성을 물었고, 노후경유차 폐차사업의 국비·도비·시군비 매칭 비율과 도비 증액 기준, 시군 재정 여건을 고려한 형평성 문제를 질의했다. 또 명시이월된 기후변화 적응대책 용역의 예산 집행 현황을 확인한 뒤, 환경보전기금이 기후대응기금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점검했다.

서은수 동부지역본부장은 미수납액은 아직 전액 회수되지 않았지만 1억7000만 원 중 6500만 원은 징수했고, 5200만 원은 연말까지 징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일부는 업체 부도 등으로 결손처분 가능성이 있으나 나머지는 하반기까지 독려해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사업은 국비 60%, 지방비 40% 구조이며 그중 도비 5%, 시군비 35%로 편성되고, 도비 비율은 예산실 가이드라인과 재정 여건을 반영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용역은 예산이 모두 집행됐고 최종보고서는 연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했으며, 환경보전기금은 48억 원을 기후대응기금으로 이체해 탄소중립 등 더 포괄적인 용도로 쓰도록 제도를 변경했지만 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