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학생교육원 모험시설 예산 변경·퇴직교직원 인력풀 목적 점검

2023년 5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학생교육원 모험시설 설치 예산의 목 변경과 계약방식 전환 배경, 퇴직교직원 인력풀 구축 꿈빛나눔사업의 목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학생교육원 모험시설 설치 예산이 기존 시설비에서 유형자산취득비로 목 변경된 경위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전환한 배경을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청풍야영장 선행사례를 충분히 검토했는지도 확인했다.

또 퇴직교직원 인력풀 구축 꿈빛나눔사업이 인력풀 구축 자체를 목표로 하는지, 퇴직교직원의 시간 활용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인지 목적을 명확히 해 달라고 질의했다.

오호성 광주학생교육원장은 본예산은 설계에 의한 입찰방식으로 편성됐지만, 올해 초 전문가 TF 검토에서 모험시설 전문 설계업체 부재와 하도급 구조로 인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돼 계약방식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예산을 전액 삭감한 뒤 유형자산취득비로 다시 편성해 의회 승인을 요청했으며, 최저가 낙찰 구조에서는 전문성 없는 업체가 설치할 우려가 있어 학생 안전 확보와 민원·공정성 시비 예방이 핵심 이유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퇴직교직원 인력풀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의 목적과 운영 방향을 간략히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