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 승인 과정 문제 지적

2023년 5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의 이용 연령·면허 요건과 안전교육 관련 검토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이 도로교통법상 이용 연령과 면허 요건에 맞지 않아 신규 사업 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교육이 중요한 사안인 만큼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업을 문제의식 없이 추진한 점은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영순 정책국장은 해당 사업을 충분히 검토해 신중하게 추진하고 앞으로는 사업을 더욱 꼼꼼히 진행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