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공기관 통합 놓고 혼선 지적…집행부는 착오 인정·보완 강조

2023년 5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통합 추진 과정의 혼선과 타당성 검토보고서의 정확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채은지 위원은 공공기관 통합 추진 과정에서 집행부 내부의 입장 정리가 미흡해 의회와 시민들에게 혼선을 줬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광공사 추진이 신규 설립인지 통합인지에 대한 답변이 엇갈렸고, 정관 변경에 따른 타당성 검토 필요성도 사전에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보완 전 타당성 검토보고서에서 연구 목적, 사업수지 추정, 경제적 파급효과 수치 등에 오류와 오기가 다수 확인됐다며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설문조사가 제외된 이유와 통합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기관 운영 정상화가 늦어지고 있는 점도 함께 따져 물었다.

김준영 신활력추진본부장은 해당 사안이 신규 설립이 아니라 기존 기관의 흡수통합과 명칭 변경 과정이라고 설명하며, 당시 설립 취지로 답변한 것은 착오였다고 밝혔다. 그는 정관 변경과 신규 사업 반영 여부 등을 고려해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기존 보고서의 오기와 일부 부족한 점은 지적 이후 수정·보완했다고 말했다.

또 설문조사는 양 기관이 설립 당시 이미 관련 절차를 거쳤고 통합 이후 영향평가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소통과 절차 관리에 더 신중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질의응답에서는 공공기관 통합 절차와 타당성 검토보고서의 정확성을 둘러싼 시각차가 드러났다. 채은지 위원은 집행부의 불명확한 설명과 부정확한 보고서 제출이 의회 심사와 행정 신뢰를 저해했다고 봤다.

반면 김준영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일부 착오와 오류는 인정하면서도 통합 추진과 타당성 검토의 필요성 자체는 유지하고 보완 조치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