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민경보 불용예산 표기 문제·학동참사 예비비 사용 내역 점검

2023년 6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민경보 사업 불용예산 표기 문제와 학동참사 관련 예비비 집행 내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평환 위원은 민경보 사업 예산 6500만 원 가운데 4000만 원이 전액 불용됐는데도 결산서와 사업설명서에 집행잔액으로 부기된 사유를 따져 물었다. 안 위원은 해당 예산이 실제로는 집행되지 않은 만큼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동참사 관련 예비비 2600만 원의 사용 내역과 460만 원 불용 경위를 확인하고, 이후 구상권 조치와 법률 자문 여부를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돈국 군공항교통국장은 민경보 사업 4000만 원은 교통안전 및 녹색교통활동 지원 예산으로 편성됐으나 자치행정과 사업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집행하지 못했고, 안 위원이 지적한 대로 계획변경 또는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정확히 표기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광수 대중교통과장은 학동참사 관련 예비비 2600만 원 가운데 차량 이동 임차비 460만 원, 각화정수장 가건물 설치비 1425만 원, CCTV 설치비 253만 원 등을 집행했다고 설명했으며, 구상권 청구는 총괄부서가 전체 사업비를 기준으로 맡는 사안이어서 대중교통과는 사고 차량 관련 조치만 담당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