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기금 감액 속 청년정책 예산 편중·비전센터 공정 논란

2023년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감액에 따른 청년정책 예산 편중과 비전센터 공정 지연 가능성, 전남 농어촌 살아보기 사업 및 전남귀농귀촌 어울림대회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철 위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내년 508억에서 204억 정도로 약 40% 줄어든 점을 짚으며, 청년정책 예산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편중돼 비전센터 비중이 높고 청년창업 지원은 4%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 유입을 위한 소프트웨어 정책 발굴이 더 필요하다며, 비전센터 공정과 준공 지연 가능성에 대한 대책, 전남 농어촌 살아보기 사업과 전남귀농귀촌 어울림대회의 예산 및 추진 가능성, 농산어촌 유학과의 연계 방안 등을 물었다.

오종우 인구청년정책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내년도 13개 사업의 사업비를 조정하겠다고 밝히고, 청년창업 지원은 일자리경제과 사업 기준으로 4% 수준이며 전남형 청년마을과 청년공동체 활성화 등 다른 사업에도 51억 원가량이 투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전센터는 서부권의 경우 사전 행정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돼 내년 1월 설계 발주 후 10월 설계 완료, 11월 착공이 가능하고, 동부권도 이번 달 마지막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에 들어가 2025년 공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남 농어촌 살아보기 사업과 전남귀농귀촌 어울림대회는 자부담 문제로 중단됐던 사정을 설명하면서도 내년에는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봤고, 농산어촌 유학 관련 프로그램은 교육청이 운영 중이어서 추가 지원 없이도 계속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