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보금자리 지원금 인상분 소급 적용 공방…형평성 공감에도 재정 한계

2023년 11월 21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사업 지원금이 2023년부터 월 25만 원으로 오른 가운데 2021년·2022년 선정자에게도 인상분을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주종섭 위원이 고금리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반면 오종우 인구청년정책관은 재정 여건과 소급 적용의 어려움을 들어 기존 수준 지원 방침을 설명했다.

주종섭 위원은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사업의 지원금이 2023년부터 월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오른 만큼, 2021년과 2022년에 선정된 대상자들의 남은 지원 기간에도 상향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는 고금리로 주택 이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기존 선정자들이 뒤늦게 선정된 대상자보다 적은 지원을 받으면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소급 적용이나 상향 지원을 다시 검토할 여지가 있는지 따져 물었다.

오종우 인구청년정책관은 2021년과 2022년 선정자에게는 월 15만 원을 지원했고 2023년부터 선정된 대상자에게만 월 25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선정자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도 재정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2022년까지 선정된 대상자들은 기존 수준으로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형평성 문제로 민원이 있었지만 재정 여건과 소급 적용의 어려움을 설명해 왔으며, 관련 방안은 추가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주종섭 위원은 고금리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들어 2021년·2022년 선정자에게도 인상된 지원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오종우 인구청년정책관은 재정 여건과 소급 적용의 한계를 이유로 기존 선정자에 대한 상향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지원금 상향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적용 대상을 어디까지 넓힐지를 두고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