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훈, 노동인권회관 건립 92% 달성률 근거 질의…광주시 “선행 절차 반영”

2023년 6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노동인권회관 건립 추진 달성률 92%의 산정 근거와 사업 연기 상황에서의 성과지표 설정, 2023년도 성과계획 지표 제외 사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수훈 위원은 노동인권회관 건립 추진 달성률이 92%로 표시된 산정 근거가 무엇인지, 사업이 연기된 상황에서 이런 성과지표 설정이 적절한지 물었다. 이어 건립 방향 선회 이후 변화 여부와 2023년도 성과계획에서 관련 지표가 제외된 이유도 질의했다.

김용만 노동정책관은 노동인권회관의 당초 2021년도 건립 목표를 60%로 잡았고, 이후 부지 확보와 지반조사, 실시설계 용역 등 선행 절차를 마무리한 점을 반영해 92% 달성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사업은 연기된 상태로,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운영 상황과 도첨산단 입주 여건을 보면서 추진 시기를 다시 판단하기 위해 건립을 중단하지 않은 채 대기 상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23년도 성과계획에서 관련 지표를 제외한 것은 현재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