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노사상생 예산 잔액·명시이월 원인 추궁

2023년 6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노사상생 기반조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과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사업 명시이월액 확대 원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홍기월 위원은 노사상생 기반조성 관련 사무관리비에서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를 묻고, 위원회 활동이 계획대로 이뤄졌다면 예산 편성이 과다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결산서 첨부서류 213쪽의 명시이월액 비율이 44.7%로 높은 사유를 따지며, 암반 발견에 따른 공기 연장이 적절한 사전 조사 없이 발생한 것인지 물었다.

이어 이월액과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도록 예산과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용만 노동정책관은 해당 사무관리비가 위원회 운영수당뿐 아니라 여비와 각종 사무관리성 경비를 함께 포함한 예산으로, 위원회 활동 자체는 평년 수준으로 추진됐지만 관련 경비 집행이 저조해 잔액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또 명시이월액이 큰 이유로는 당초 2022년 준공 목표였던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사업이 2021년 코로나로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이월됐고, 이후 2022년 사업 과정에서 암반 발견과 관급자재 수급 불균형, 인근 공사에 따른 여건 변화로 사업 기간이 2024년 2월로 연장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비가 사업 기간 조정과 별개로 먼저 교부됐고 지방비도 매칭해 확보해야 했던 탓에 실제 집행은 늦어지면서 이월 규모가 커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