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행위, 보금자리·청년·다자녀 지원사업 기준 점검 주문

2023년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사업 소득기준과 청년·귀농·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사업의 소득기준이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준에 따른 것인지와 연소득 1억 원 기준 통일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고, 사업 대상을 더 넓힐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예산안 관련 자료의 오타와 단위 혼선, 지역특화형 비자 주민 정착 지원 사업의 누락 문제를 지적하며 자료 정비를 주문했다.

아울러 시군 청년센터 인건비 지원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지, 청년비전센터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이 과도하게 앞서가는 것 아닌지, 귀농·귀촌 정책이 창업 지원 중심으로 치우친 것 아닌지 등을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외국인주민 법률상담소 운영 실태와 접근성,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와 다자녀행복카드의 실효성 개선도 함께 요청했다.

오종우 인구청년정책관은 보금자리사업의 소득기준이 한국주택금융공사 조건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연소득 1억 원 기준 여부는 다시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예산 자료의 오타와 사업내역 누락에 대해 사과하며 재발하지 않겠다고 했고, 시군 청년센터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도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추경 확보와 수요조사를 통해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귀농·귀촌, 외국인주민 상담, 다둥이가정 지원과 다자녀행복카드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과 수요를 더 듣고 보완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